'탐정의 날'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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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날'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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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관련 단체에서 8월 5일을 '탐정의 날'이라고 정하고 행사 및 시상식 등을 진행하는 것이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사안과 현상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기에 가타부타 의견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4일 개정된 신용 정보법 제40조를 살펴보면 탐정이라는 명칭의 금지 주체를 신용정보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해석하면 신용 정보업자가 아니면 4호와 5호의 행위를 하더라도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개정안이 8월 5일자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5일을 '탐정의 날'로 나름 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탐정관련 법안의 제정일이 아닌 탐정제도 도입의 발목을 잡았던 법률 개정안 시행의 날을....


대한민국탐정협회는 회장단과 집행부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탐정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는 그 날을 '탐정의 날'로 정하고 관련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할 것을 공지합니다. 독자적인 단독법안이 도입되어야 진정으로 탐정업의 근거와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부터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민간조사업법안' 또는 '탐정업법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그리 머지않은 시간에 '탐정업법'이 도입되리라 확신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탐정업법이 제정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탐정의 날'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벤트적인 탐정의 날이 아닌 대한민국에 정식적인 '탐정의 날'을 대한민국탐정협회와 회원님들이 함께 앞장서 지정함으로 국민들께 탐정산업과 문화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리고 싶습니다.


최근 탐정관련단체와 자격이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메어 쓸 수 없다'라는 옛말을 생각해봅니다. 단체와 자격이 난립되어 국민들에게 탐정업의 그릇된 인식으로 비춰질까봐 염려가 큽니다. 회원님들께서도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차분하게 준법정신과 탐정윤리를 준수하면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9일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 손 상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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